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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다 정보

[주정차과태료납부] 과태료 금액과 주정차금지구역, 이의신청 알아보기

by 단호박캔디 2023. 7. 24.

주정차 위반 과태료와 주차 금지구역

주정차 위반으로 과태료를 납부했거나, 고지서를 받은 적이 있으신가요?

카메라단속과 함께 시민들의 제보도 가능해진 요즘, 불법 주정차과태료는 사실 운전자들의 큰 골칫거리 중 하나입니다.

주정차 가능한 지역인지 아닌지도 헷갈리고, 주차 공간은 부족하고.

 

이번 글에서는 주정차위반 과태료의 기준과 납부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뜻

불법 주정차는 교통법으로 주차가 금지된 구역에 차량이 주차 또는 정지하는 행위를 말해요.

또한 신호 위반, 과속과 함께 3대 교통위반으로 꼽힐 만큼 자주 일어나는 위반사항입니다.

 

그렇다면, 주정차 가능한 구역과 금지된 구역은 어떻게 구분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 대상지역과 확인 방법

1. 주정차 금지 구역의 종류

대표적으로 주정차가 금지되는 장소를 알아보겠습니다.

- 어린이 보호구역 : 어린이보호구역은 지난 2021년 10월에 추가된 주정차 금지구역입니다.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법 위반시에는 가중처벌되어 벌금도 더 많이 물어야 해요.

- 버스 전용차로 : 버스는 국민들의 발이라고 불릴 정도의 중요한 대중교통 중 하나인데요.
버스 전용차선에는 주정차 하실 수 없어요.

- 횡단보도 근처 

- 버스정류장 10m이내

- 소화전 반경 5m 이내 : 잊을만하면 나오는 화재사건에서, 소방차의 중요성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 소방 호스를 끼워 물을 사용해야 하는 소방시설 근처에는 반드시 주차해선 안됩니다.

화재 시 그 근처에 주정차한 차량이 있을 경우, 강제 철거 또는 창문을 부수고 호스를 연결해도 된다고 해요.

또한 아파트나 주택가, 빌딩가 등 소방차 전용 주차자리가 표시된 경우가 있는데요.

거기도 꼭 비워주세요.

- 협로 : 시장의 출입구나 주택가 이면도로 등 좁은 길에는 주정차가 금지됩니다.

- 기타 교통표지에 의한 주정차 금지 구간

소방점검 사진 - 불법주정차 위반 과태료
서부소방서, 소방차 진입곤란지역 현장점검 실시 < 사회 < 기사본문 - 시티저널 (gocj.net)

 

2. 주정차 금지 표시선

주정차 가능 여부는 도로에 표시된 주정차 금지 선이나 도로변 표지판을 통해 확인할 수 있어요.

출처: 도로교통공단 공식 블로그

  흰색 실선 황색 점선 황색 실선 황색 복선
주차 가능 불가 탄력적 가능 절대 금지!
정차 가능 가능 탄력적 가능 절대 금지!

황색 실선의 경우, 요일과 시간에 따라 탄력적으로 주정차가 가능합니다.
황색 실선이 보인다면 주변의 교통표지판을 참고하세요 :) 

 

불법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불법 주정차의 과태료는 차량의 무게와 위반구역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일반적으로 차량무게가 4톤 이하라면 4만 원, 4톤 초과라면 5만 원이에요.

그리고 과태료 고지서를 받은 날을 기점으로 10일 이내에 내면 20% 감경되는데요.

반대로 체납 시에는 가산되어 일반차량은 7만 원, 화물차는 87,500원까지 가산됩니다.

 

납부를 계속 기피할 경우에는 신용정보기관에 통보되고, 봉급과 예금이 압류될 수 있어요.

주정차위반 과태료란? : HOME > 분야별정보 > 세금 > 세외수입 > 주정차위반 과태료란? (suwon.go.kr)

 

 

이의제기

과태료 청구서에 기재된 사항이 잘못되었을 경우 60일 이내에 이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또한 주정차 위반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반드시 이의를 제기하세요 :)

주정차위반 과태료란? : HOME > 분야별정보 > 세금 > 세외수입 > 주정차위반 과태료란? (suwon.go.kr)

 

 

주정차 위반 과태료와 주자금지구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안전 운전하시고, 주차금지구역 꼭 숙지하셔서 과태료 납부할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

 

참조 사이트

도로교통공단 공식 블로그

수원특례시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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